[뉴스현장] '영상 유포' 황의조 형수 징역 3년…선고 하루 전 공탁금 논란<br /><br /><br />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1심 선고 배경,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<br /><br />"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"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"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"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.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실형을 받은 배경부터 짚어볼까요?<br /><br /> 특히 앞서 검찰이 형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, 이 보다도 낮은 형량이 선고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이런 상황에서 황의조의 형수가 선고 하루 전에 법원에 2천만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기서 말한 '형사 공탁'이라는 게 뭔지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형사 공탁이 하루 전에 이뤄지면서 '기습 공탁'이다,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. 황의조 형수의 형사 공탁금이 과연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를 두고, 피해 여성 측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고 매우 불쾌하단 입장을 나타냈는데요. 이처럼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는데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의문인데요. 최근 들어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과 실제로 그로 인한 감형이 늘고 있다,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냔 논란도 있더라고요?<br /><br /> 이번에 짚어볼 이슈는,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솔깃할 주제입니다. 사법부가 "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"는 판단을 내렸는데요. 먼저,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그런데 결국 사법부가 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"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"며 "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"고 판단했는데요.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선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는데요. 실제 이번 판결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잠시 후 3시 30분부터 법원에서 중요한 심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.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할지 말지, 그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인데요. 누가, 왜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지, 그것부터 짚어볼까요?<br /><br /> 의대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워낙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파장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.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안 자체가 아예 각하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그런데 전공의와 의대생, 수험생들 역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또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오늘 심문 내용이 향후 계획된 비슷한 취지의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